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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,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…"삼권분립·사법부 독립 훼손...
이어 "대한민국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, 국회에 임명동의권을,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이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인사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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