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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야고부-조두진] 인형극장 대한민국
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'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'고 규정한다. 추천과 제청 과정에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. 대통령에게 후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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